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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곤드레 조회 4회 작성일 2020-11-21 23:18: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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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분석] 전세 걱정 없습니다...전세가 없으니까요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주택의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부터 공공전세 도입까지, 그야말로 쥐어짜낸 물량 11만4000가구를 쏟아냈는데요. 과연 전셋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윤아영 기자와 전형진 기자가 전세대책의 행간을 긴급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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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시작
0:52 1인가구용 전세대책?
1:35 유일한 아파트 공급, 공공임대 공실 활용
3:00 도배하고 장판 깔 때 입주하라고?
4:02 장기전세주택의 향기.. 공공전세, LH의 독박?
6:16 호텔, 상가에 전세 살라고?
9:05 세금으로 오피스텔 박살내더니 오피스텔 전세 놓으라고?

#전셋값 #전세가격 #전세대책 #부동산대책 #공공전세 #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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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전세'에서 '아파트 환상'까지...여당발 부동산 발언 논란 / YTN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전세 대책 현장 점검
진선미 의원 "아파트와 비교해도 차이 없어"
"아파트 환상 버려야" 발언에 비판 여론 거세
민주당, 이낙연 대표 ’호텔 전세’ 발언도 논란

[앵커]
얼마 전 발표된 전세 대책이 빌라나 원룸 위주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대책 중 하나로 포함된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는데요.

앞서 이낙연 대표의 호텔 전세 발언이 논란을 촉발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여당발 부동산 발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이번 발언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간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은 어제 전세난 해소를 위한 주거 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첫 행보에 나섰습니다.

추진단은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봤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중 전세 공급물량 비중이 가장 큰데요.

위원들은 빌라 형태인 주택을 둘러보면서 질 좋은 공공주택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아파트와 차이가 없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인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줘야되겠다. 그래서 방금 방 3개,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매입임대주택 방향으로. 왜냐 하면 실제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계속 공급되잖아요.]

진 의원은 이어서 임대주택에 대해 왜곡된 편견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임대주택에서도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빌라가 좋으면 본인은 왜 아파트에 사느냐, 아파트에 살겠다는 게 왜 환상이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정부의 전세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호텔 공실을 활용한 공급 대책을 예고하면서 이른바 '호텔 전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국회에 출석해 전세난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해 비판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진선미 의원의 말까지 여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도 진선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죠?

[기자]
국민의힘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진선미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진 의원은 왜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며 당장 서울 종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낙연 대표부터 이사하라고 설득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과 가장들의 기본적 소망마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정책 실패를 가린다며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면 될 것을 억지 궤변으로 꿰맞추려다 보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한 발언들이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SNS에서 아파트 전세만 선호하는 시민이 문제라면, 진 의원부터 정부 임대 빌라에 입주하라면서 교통 입지나 교육 환경 때문에 아이들 있는 가정은 비싸도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 의원의 말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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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전세'에서 '아파트 환상'까지...여당발 부동산 발언 논란 / YTN

[앵커]
얼마 전 발표된 전세 대책이 빌라나 원룸 위주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대책 중 하나로 포함된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는데요.

앞서 이낙연 대표가 호텔을 전·월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예고해 찬반 논쟁을 부른 데 이어 다시 한 번 여당발 부동산 발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이번 발언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은 어제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주거 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추진단은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봤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중 전세 공급물량 비중이 가장 큰데요.

위원들은 빌라 형태인 주택을 둘러보면서 질 좋은 공공주택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아파트와 차이가 없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인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이곳도 방 3개 등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입임대주택 방향으로, 왜냐하면 실제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계속 공급되잖아요.]

진 의원은 이어서 임대주택에 대해 왜곡된 편견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주택에서도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빌라가 좋으면 본인은 왜 아파트에 사느냐, 아파트에 살겠다는 게 왜 환상이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정부의 전세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호텔 공실을 활용한 공급 대책을 예고해 이른바 '호텔 전세'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전세난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해 비판받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일) :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이어서 이번엔 진선미 의원까지, 여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도 최근 여당발 부동산 발언을 비판했죠?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된 여권의 발언을 잇따라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며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여권 인사들의 말대로라면 집 없으면 호텔을 개조해 살면 되고,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만 아니었다면 전셋값도 안 올랐을 거라는 말이냐며 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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